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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의식실태조사
시점  english
조사목적 국민 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및 발전 방안 모색
조사주기 2년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조사체계 한국법제연구원(기획 및 설계) → 조사전문업체(실사, 내검 및 통계처리)→ 한국법제연구원(결과분석)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지원2팀 (☎ 044-861-0462)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국민 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및 발전 방안 모색
통계(활용)분야 · 실태 사회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목표 모집단: 조사 기준 시점의 국내 모든 가구 내 상주하는 만19세 이상 가구원
조사 모집단: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등의 집단시설가구, 군복무, 타 지역 및 해외 거주 등으로 장기간 부재중인 가구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3,400명
적용분류 직업
조사항목
조사항목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서, 법의 준수, 법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법의식 평가 등
조사표 2019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설문지_최종.hwp
공표
공표주기 2년
공표시기 2020년 2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2019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2019년 8월
조사기간 2019년 8월~9월
조사주기 2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통계표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용어해설
레이킹 비 방법 모집단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간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Deming과 Stephan(1940)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다차원 분류표 상의 각 셀 값을 반복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모집단 분포 정보와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레이킹 비 방법은 설계가중치를 하나의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조정한 후, 두 번째 주변분포를 재차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특정한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가중치 보정 단계에서 고려한 보조정보의 모집단 주변분포와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모평균 조사 대상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얻어지는 분포(모집단 분포)의 평균값.
표본오차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론을 하는 해석상에서 생기는 오차. 표본오차를 나타내는 측도는 특성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사용하는데, 표준오차란 어떠한 추정량이 있을 때 그 추정량에 관한 표본분포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로 이용된다.
조사구 전체 조사지역을 소정의 기일내 동시에 조사하고 조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사원의 조사분담지역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가구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함. 여기서 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를 수 있음)와 개념이 다름. 또한 가구는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단위를 말하므로, 가족의 개념과는 구분됨. 국민법의식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부적합한 가구 유형은 집단가구 중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시설가구) 및 외국인가구(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임.
가구원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 자세한 가구원 포함 여부는 2019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참조.
도덕 및 윤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양심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하는 것
정부 홍보물 정부 정책 및 법률 내용에 대해 포스터, 화보, 현수막, 영상 등의 형태로 정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
변호사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주는 업무 수행
법무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는 업무 수행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법률서비스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전반에 걸쳐 상담, 소송, 재판 등에 제공되는 법 관련 서비스
난민 인종, 종교, 정치,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 및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들
보석 제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형사사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형사피고인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검사에게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2) 동일업무, 동일처우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노사관계법 근로관계상의 이익을 대표하는 근로자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사용자(단체)와의 협의나 교섭 등에 대한 단체법
정리해고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할 때 합법적으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단체행동권 근로기본권으로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예) 파업, 태업 등
근로3권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음
재산권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로 소유권, 기타물권, 채권 등이 있음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받는 권리
1) 불체포특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음
2) 면책특권: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3)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및 국회 활동에 참가할 권리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1991년 처음으로 법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총 5회의 국민법의식 조사가 진행된 후, 국민법의식조사의 1) 정례화, 2) 객관화, 3) 국제화, 4) 법전문가 법의식조사와 교차분석 가능한 조사표 설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정된 후 2019.08.08. 통계작성 승인 완료됨.
  
- 1991. 4 :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법의식 조사
* 연구자(박상철), 조사대상자(전국 20세 이상 남녀), 표본수(2000), 표본추출방식(전국을 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 및 9개도(제주도 포함)로 구분하고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본 추출(1991.2.28.에 집계된 전국인구비례에 따름)), 조사방법(면접조사, 자기기입조사), 문항수(설문:40, 배문:14)

- 1994. 4 : 법치주의의 구현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진행
* 연구자(박상철), 조사대상자(전국 20세 이상 남녀), 표본수(1200), 표본추출방식(전국을 6개의 특별·직할시와 8개도로 나누어 (제주도 제외) 구분하고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본 추출(경제기획원의 「한국행정구역분류」에 근거)), 조사방법(면접조사), 문항수(설문:40, 배문:12)

- 2001. 4 :
* 연구자(박영도, 최성근, 손희두), 조사대상자(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정부 및 공공기관, 변호사 등 법률관련 업종 및 기관 근무자 제외)), 표본수(2000), 표본추출방식(다단층화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개별방문, 면접조사), 문항수(선문:5, 설문:28, 배문:3)

- 2008. 4~5 : 법의식이 개인주의를 넘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으로 변화함을 시사
* 연구자(이세정, 이상윤), 조사대상자(전국(제주도 포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3000), 표본추출방식(2007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 조사방법(개별방문, 면접조사), 문항수(선문:3, 설문:43, 배문:7)

- 2015. 5~6 : 현행 법제도의 시계열 분석과 이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 변화를 고찰하는 성과 도출 국민법의식 지표와 지수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국민법의식을 분석하고 차원별, 항목별 국가법제도의 개선 전략을 제시
* 연구자(현대호, 김명아), 조사대상자(전국(제주도 포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3000), 표본추출방식(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집락추출법), 조사방법(개별방문, 면접조사), 문항수(선문:3, 설문:50, 배문:7)

- 2019. 3 : 조사표 초안 작성
- 2019. 4 : 조사표 수정(1차)
- 2019. 6 : 조사표 수정(2차): 통계개발원 조사표 인지실험 1차 및 2차 결과 반영
- 2019. 7 : 조사표 최종 수정(3차) 및 확정: 사전조사 결과 반영
- 2019. 7 : 통계작성 승인신청 및 보완사항 반영
- 2019. 8. 8. :통계작성 승인완료(승인번호: 456001)
- 2019. 8 : 면접원 교육 진행
- 2019. 9~10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실사 진행
조사체계
조사체계 한국법제연구원(기획 및 설계) → 조사전문업체(실사, 내검 및 통계처리)→ 한국법제연구원(결과분석)
승인내역
승인번호 456001
승인일자 2019-08-08
통계종류 일반통계
조사관리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2019. 08. 13. 면접원 교육 진행(서울)
-2019. 08. 19~20. 면접원 교육 진행(대전, 광주, 대구, 부산)

교육내용:
- 면접원의 자세, 태도, 의무(통계법 33, 34, 39조 등) 숙지
- 조사구 경계 확인, 조사가구 선정 및 대체
- 현장 면접조사 요령
- 예상 질문 및 응답거절 대처 방안 숙지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조사관련 기본개념, 항목별 작성요령
현장조사지도 -태블릿 PC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
-표본 가구와의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3회
-선정된 가구에서 반드시 1명을 선정하여 응답을 받고,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응답을 받지 않도록 함
-요일/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
* 조사 시간대별 또는 지역별 조사에 응답하는 대상들이 특정 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중간에 성별(남성, 여성), 연령대별(19~29세, 30~39세, 40~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의 비중을 살핀 후 조사 대상이 특정 집단에 치우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토록 함
-매회 방문할 때 <가구방문기록표> 양식에 준해 해당 표본가구와의 접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파라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
* 파라데이터는 조사과정에 대한 데이터로 접촉일, 접촉시간대, 접촉횟수, 조사성공 여부, 협조 정도, 조사거부 사유 등을 수집
-3회 방문시에도 조사대상가구/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유를 기록하고,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해진 접촉 순서에 따라 인접한(계통표본의 뒷번호 가구를 우선 조사하고, 대체가 필요하면 앞번호 가구를 조사함) 가구를 대체표본으로 선정하여 다시 접촉/방문을 시도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추출된 표본조사구가 조사시점 차이로 인하여 표본조사구 전체가 유고(재건축, 재개발, 기타사유 등)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개발된 경우)되었을 경우, 표본추출 당시의 층 구분과 동일한 예비 조사구 중에서 인접한 조사구로 대체
-척도 문항이 많은 조사표이므로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태블릿을 이용한 개별면접조사(TAPI)로 무응답 발생시 안내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표본추출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아파트 및 일반조사구 리스트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1차추출단위 : 인구총조사 조사구
-2차추출단위 : 조사구내 가구
* 표본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최근 생일법을 이용하여 1명을 선정
표본추출방법 - 층화 : 전체 55개 층 구성
* 1차 층화 : 전국 8개 권역으로 층화하고, 각 권역 내에서 시도(서울: 4개 지역, 경기도: 3개 지역으로 세분) 단위로 세부 층화
* 2차 층화 : 각 시도에서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고, 동부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로 세부 층화
- 표본추출방식 : 층화2단계확률비례계통추출법
* 1차추출단위 : 조사구(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2차추출단위: 가구(각 표본 조사구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
* 최종조사단위 : 적격가구원(표본가구 내에서 최근 생일법에 따라 응답가구원
                        '1명'을 선정)
표본규모 산출식 - 표본크기: 3441명
- 목표오차 : 전국 2.6% 내외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한계)
- 추정대상: 모평균이나 모비율
- 예산(비용)에 의거하여 산출
표본배분방법 각 통계작성 단위별 20개 조사구를 우선배분하는 우선할당 비례배분법을 일부 조정
* 우선할당 비례배분법: 각 층에 n'(10 또는 20)을 우선 배분한 후, 남은 표본크기(n - n' x H)는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함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1) 추정량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임.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차이)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bar(y)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y_{hij}) / w_{...}  

여기서,
- w_{hij}: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 y_{hij}: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
- L: 층의 수
- n_{h}: 층 h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수
- m_{hi}: 층 h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2) 추정량의 분산
앞의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var(bar(y)) = \sum_{h=1}^{L} n_{h}×(1-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 L: 층의 수
- n_{h}: 층 h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 m_{hi}: 층 h내 i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 f_{h} = n_{h}/N_{h}
- e_{hi.} = (\sum_{j=1}^{m_{hi}} w_{hij}×( y_{hij}-bar(y) ) ) / w_{...}
- bar(e)_{h..} = (\sum_{i=1}^{n_{h}} e_{hi.} ) / n_{h}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s.e(bar(y)) = sqrt(var(bar(y)))
rse(bar(y)) = s.e(bar(y)) / bar(y) × 100(%)
오차의 한계 = 1.96 × sqrt(var(bar(y)))
가중치조정 1) 설계가중치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함

설계가중치 = S_{h} / (n_{h} × S_{hi}) × M_{hi} / m_{hi}

여기서,
- S_{h} = \sum_{i=1}^{N_{h}} S_{hi}: 층 h에서의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S_{hi}: 층 h의 i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M_{hi}: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10가구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m_{hi}=10임. 여기서 10가구 접촉 후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함
- S_{hi} ≒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틀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됨.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틀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됨.

2) 무응답 조정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됨.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음

무응답 조정계수 = M_{hi} / r_{hi}

여기서,
- M_{hi}: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r_{hi}: 층 h의 i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3) 표본 가구 내 적격자 추출률 반영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생일자법’에 의거하여 조사시점과 가장 근접하게 생일인 사람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함.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함.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음.

가구 내 추출률 = 1 /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전체 성인 수

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중치 작성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7년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결과임.

본 조사에서는 2019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대해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와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 시도(17)×성별(2), 성별(2)×연령대(6) 인구분포 정보를 이용)을 비교하여,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함.

최종 개인 가중치 = 설계가중치×무응답 조정계수×벤치마킹 조정계수

여기서, 벤치마킹 조정계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강현철, 차현숙) <표 13> 각 시도별 인구 현황(p.516) 및 <표 14> 성 및 연령대별 인구 현황(p.517) 참조.

5) 극단 가중치 조정
특이 가중치 조정은 전체 응답 가구의 가중치 분포를 고려하여 상·하위 1%씩을 특이치로 간주하여 조정함. 가중치 절단은 가중치 특이값 조정으로 인한 추정량의 편향(bias)의 증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추정량의 분산 감소를 통해서 추정량의 평균제곱오차(MSE)를 줄임.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19 국민법의식 실태조사_조사지침서_최종.hwp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자료 ○ 국내문헌
고길곤 ·박세나,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박상철 외 2인,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박영도 ·최성한·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박용치 외 1인, 부패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시 시정청렴지수 측정모형과 경실련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6권 1호, 2005.
법무부 ·국정홍보처, 「법교육 강화를 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 (조사연구: 월드리서치), 2007.11.
연성진 , 「법질서 확립을 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법무연수원, 2008.
염유식 , “한국 법의식 조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 검토 -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제37호, 2009.
이세정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최준영 ·박선희,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인지면접」, 통계개발원, 2019.
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법무부, 2007.
현대호·김명아,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황승흠 , “법의식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 - ‘법태도 조사’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제37호, 2009.
황승흠 ,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2010.

○ 해외문헌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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